허가조건 위반 골재 채취 및 무허가 국유재산 사용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5노921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05년 9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재산법 제58조,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환경범죄처벌법 1심 판결 전체(60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3%, 벌금 42%, 무죄 1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2월 19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정읍시 태인면 고천리 일대 농지 43,889㎡에서 골재 채취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조건을 어기고 골재를 채취함.
- 허가 조건에 따르면 농수로에서 10m 이상 떨어져야 했으나 2m 떨어진 곳까지 골재를 채취함.
- 허가 없이 논, 구거, 농로 등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골재를 쌓아두거나 운반로로 사용함.
- 허가 없이 하천 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골재를 적치하며 운반로로 사용함.
-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해당 토지가 잡종재산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무죄로 판단됨.
- 피고인은 이전에도 골재 채취 관련 벌금형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허가 조건을 어기고 골재를 채취하고 무허가로 국유재산 일부를 사용한 사람이 골재채취법, 농지법, 하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국유재산법 위반 부분이었는데, 일부 국유재산 사용은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유재산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한정되며, 잡종재산 사용은 처벌 대상이 아님.
-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해당 농로, 구거, 하천 부지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 중 잡종재산 사용 부분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결함.
- 골재채취법, 농지법, 하천법 위반 혐의는 허가 조건 위반과 무허가 사용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대부분 원상복구를 한 점을 참작함.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내림.
핵심 정리
골재 채취 허가 조건을 어기고 무허가로 국유재산 일부를 사용한 행위는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국유재산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잡종재산 사용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대부분의 원상복구를 마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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