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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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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노921
·
전주지방법원
·
2005-09-16
·
2심
허가조건 위반 골재 채취 및 무허가 국유재산 사용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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