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라북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도민참여선거인단 추첨용지를 몰래 바꿔치기함.

• 2002년 4월 28일, 민주당 전라북도지사 후보 경선이 전주시 덕진구 민주당 덕진지구당 사무실에서 열림.
• 민주당은 도민참여선거인단 추첨을 통해 경선 참가자를 선발하는 방식을 사용함.
•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 등은 추첨용지와 참가 신청서 접수증을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 선거인단에 많이 포함되도록 조작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2는 바꿔치기를 실행한 여성들에게 돈을 주고, 자신도 경비 명목으로 금전을 받음.
• 이 사건으로 민주당의 선거 제도가 왜곡되었으며, 피고인1은 징역 4년, 피고인3은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음.

피고인들은 민주당 전라북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도민참여선거인단 추첨용지를 몰래 바꿔치기하여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 했고, 이 사건이 인정되어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여부와 증거 신빙성이었으며, 최종적으로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다.

• 피고인2와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를 종합해 바꿔치기 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함.
• 피고인1과 피고인3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법원은 이들의 공모와 실행을 인정함.
• 추첨용지와 신청서가 분리되어 있고 감시가 부족한 점을 이용해 바꿔치기가 가능했음.
• 피고인2가 여성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과 경비 명목으로 받은 금전도 인정됨.
• 피고인2가 범행을 폭로한 점과 반성한 점은 양형에 일부 고려되었으나, 범행 자체는 중대하다고 판단됨.
• 항소심에서 증거 채택과 사실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모두 기각함.

민주당 전라북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도민참여선거인단 추첨용지를 바꿔치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