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들이 이사회 장기간 미개최 및 회계부정을 저지름

• 학교법인 이사들 간 갈등으로 이사회가 장기간 개최되지 못함.
• 원고 중 한 명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집행하는 등 회계부정이 발생함.
•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제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원고들은 항소함.
•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처분이 취소됨.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학교법인 이사들 간 갈등과 회계부정 등을 이유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자, 원고들이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일부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제1처분사유(이사회 장기간 미개최)는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인정되지 않음.
• 제2처분사유(차용증 작성 및 예산 미편성 집행)는 사립학교법 및 회계규칙 위반으로 인정됨.
• 나머지 처분사유들은 일부 인정되나 경미하고, 원고들이 시정 노력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
•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은 학교법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사회 갈등의 책임이 원고들에게 없는 경우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경미한 위반에 대해 시정 노력이 있었다면 처분이 과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