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진폐 장해등급 5급 결정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함

• 원고는 진폐 장해등급 5급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이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는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원고는 진폐 장해등급 5급 결정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피고(근로복지공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피고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처분사유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유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새로운 사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피고가 새로 주장한 사유는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는 실질적 내용인 반면, 당초 처분사유는 절차적 요건 미비였으므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새로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이 새로운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새로운 사유는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으며, 이는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절차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