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과 원고 회사가 일본 수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함

• 원고 1과 원고 회사가 일본으로 수출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음.
• 강남세무서장이 2018년에 원고 1과 원고 회사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함.
•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 회사의 매출 누락액을 원고 1의 상여로 보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 원고들은 이 처분들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 1심 법원은 일부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인정함.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들과 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원고 1과 원고 회사가 일본 수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고, 국세청이 매출 누락액을 원고 1의 소득으로 처리한 사건이다. 쟁점은 신고 누락과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및 소득처분의 타당성인데, 법원은 일부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나 대부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 원고 1과 원고 회사가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일본 수출 매출액 관련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는 누락된 점 인정.
•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0%이므로,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탈루는 없다고 봄.
•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는 신고기한 이후 5년이 지나 부과시효가 지났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
• 매출 누락액을 원고 1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원고 회사 자금이 원고 1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적법하다고 봄.
• 원고 1이 형사재판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도 고려함.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증거와 법리에 맞아 항소심도 이를 유지함.

원고 1과 원고 회사가 일본 수출 매출액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세무 당국이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했다. 법원은 일부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보았지만, 대부분의 세금 부과와 소득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