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방웅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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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패3(75%)결과 미상1(25%)
2011나1493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7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함.
원고패
기각
2012나5471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7
피고가 상가 월 차임 1,300,000원을 연체해 계약 해지됨.
결과 미상
피고는 원고에게, 27,032,258원을 지급하라.
2012나57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6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64만원)
2012나4989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0
원고 상조회 회원 차량이 피고 공제조합 가입 차량과 사고가 나 수리비를 먼저 지급한 후 구상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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