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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시효

제91조(시효)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6.3.22>

  1. 1호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2. 2호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3호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4호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 5호

    5.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 6호

    6.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 1호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 2호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

제3항

③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4항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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