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사찰이 1664년 제작한 유제시루 2점을 1994년경 고물상에 처분함.

• 원고 사찰은 1664년경 유제시루 2점을 제작하여 창고에 보관했다.
• 1994년경 원고 사찰은 창고 보수공사 후 폐기물 처리 대가로 고물상에게 시루를 넘겼다.
• 시루는 고물상에서 여러 차례 양도되어 2000년 피고 부산광역시가 1억 3,000만 원에 매입했다.
• 피고는 시루를 부산시립박물관에 전시하고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 원고 사찰은 시루가 도난당했다며 피고에게 인도를 청구했다.

원고 사찰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시루 인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부산광역시가 시루를 선의취득 또는 시효취득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 사찰이 시루를 도난당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가치가 낮다고 판단해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 사찰이 전통사찰의 동산을 관할관청 허가 없이 처분한 것은 무효이지만, 피고가 선의로 시루를 매수하여 점유했으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 피고가 시루를 매수할 때 도난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과실이 없었고, 점유 개시 후 10년이 지나 시효취득도 성립한다.
• 전통사찰의 동산이라도 선의취득이나 시효취득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소유권 취득이 유효하다.

이 사건은 전통사찰 소유 문화재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나 시효취득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도난 신고 등 적극적인 권리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