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립공원 및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공법상 제한이 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다툼.

• 1983년 12월 2일, OO지역의 토지들이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 1987년 9월 7일, 해당 지역에 자연환경지구 등 용도지구가 결정되었다.
• 2015년과 2016년에 군립공원 공원계획이 변경되었고, 2017년 2월에는 작천정 다목적광장 및 운동장 조성사업이라는 공원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되었다.
• 2017년 4월과 10월에 토지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이 있었는데, 재결감정은 군립공원 및 자연환경지구의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로 토지를 평가했다.
• 원고들은 이 제한이 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결감정에 불복했다.

원고들은 군립공원 및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할 때, 공법상 제한이 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해야 한다고 다퉜다. 쟁점은 이 제한이 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제한이 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제한 없는 상태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법령에 따르면 공법상 제한이 해당 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제한 없는 상태로 평가해야 한다.
• 군립공원 지정과 용도지구 결정은 공원 설치를 직접 목적으로 한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
• 1987년 용도지구 결정은 군립공원 설치를 직접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공원시설에는 광장과 운동장 등이 포함되며, 이 사건 사업의 광장과 운동장은 공원시설로 인정된다.
• 피고 측 주장은 사업 시행과 공원 지정 간 시간 차이와 시설의 필수성 부재를 이유로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따라서 군립공원 및 자연환경지구의 제한은 보상금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군립공원 및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은 해당 공원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보상금 산정 시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보상금이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