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누22548·부산고등법원·2019-01-23·2심
군립공원 및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공법상 제한이 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다툼.
—
2017구합7164·울산지방법원·2018-07-12·1심
군립공원 내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
2017구합6000·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원고들 소유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을 정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