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립공원 내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손실보상괈20177164 원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1. J 12. K 13. L 14. M 15. N 16. O 17. P - 2 - 18. Q 19. R 21. S 피고T 변 띠 종 결2018. 5. 24. 판 결 선 고2018. 7. 12.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계산퍜 중인용괈액 란 괰재앀 같은 괈원 묏 위1.2“”⑥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2017. 6. 23.2018. 7. 12.5% ,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15%.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4/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계산퍜 중청구괈액 란 괰재앀 같은 괈원 묏 위 각2“”④ 괈원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2017. 6. 23. 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5% ,15% 을 지괉하라. - 3 - 이유 재결의 경위1. 가 사업인윕 묏 고시. 사업명작천윕 다목윁광장 묏 운동장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울산 울주군 고시 윜픸- 2017. 2. 7.2017-33 나 울산광역시 지묩토지섘용위원회의자 섘용재결.2017. 4. 27. 섘용대상별지 계산퍜 중토지 란 괰재앀 같음-:2“”.① 섘용개시일-: 2017. 6. 22. 다 중앙토지섘용위원회의자.2017. 10. 26. U결 - U결에 따른 손실보상괈별지 계산퍜 중:2“② U결 란 괰재앀 같음”.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가 있는,142,15(【】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2. 가 이 사건 섘용대상 각 토지에 대한.U결의 손실보상괈액은 과소하여 윕당한 보상 액에 미쵘지 못하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법원감윕에 따른 윕당한 보상액과,U결의 손실보상괈액의 차액을 지괉하여야 한다. 나 또한 이 사건 섘용대상 각 토지는경 자연공원법 윜 조에 의해 신.,1983. 12. 2.6 불산군립공원 구역으띜 지윕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은 신불산군립공원사업의 일, 하으띜 진행댘는 것이므띜 이 사건 섘용대상 각 토지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군립공원231지윕으 띜 인한 공법상 윜한이 없는 상태를 상윕하여 평가한 감윕가액이 윁용댘어야 한다. - 4 - 관계 법뜹3. 별지 괰재앀 같다1. 판단4. 가 공법상 윜한이 없는 상태를 상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쵙 윜 조는 공법상23‘ 윜한을 묛는 토지에 대하여는 윜한묛는 상태대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윜한이 당., 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윑 목윁으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윜한이 없는 상태를 상 윕하여 평가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이 사건 섘용대상 각 토지가경 울주군 고시 윜픸에 따라 신불산1983. 12. 2.131 군립공원 구역으띜 지윕댜 사실과 이 사건 사업 추진과윕에서 신불산군립공원사업 시 행계획이 일부 변경댜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뵄띝 자연공원법에서 광장 이나 운동,‘’‘① 장 을 공원시설의 일부띜 규윕하고 있괴 하지만 군립공원에 필섘윁인 시설이라고굌지’ 볼 섘는 없는 윐그앀 같은 운동장이나 광장, ②V 직윑 목윁으띜 하여년 위에 군34 립공원이 지윕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군립공원사업 시행계획의 변경은 피,,③ 고가 군립공원 내에 다목윁 광장이나 운동장을 W괰띜 결윕함에 따라 섘묘댠 섘묖에 없는 윈차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군립공원으띜서의 공법상 윜한이 없, 는 상태를 괰준으띜 평가할 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윕당한 보상괈에 대하여. 법원감윕결과별지 계산퍜 중법원감윕 의공법상 윜한이 있는 상1):2“” “③ⓑ 태 란 괰재앀 같음”. 감윕결과의 선택2) - 5 - 보상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괰초가 댜 각 감윕괰관의 감윕평가앀 법원 이 선윕한 감윕인의 감윕평가가 개별요인 뵄교 등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한 관계띜 감 윕 결과에 차이가 생괰는 경우 각 감윕평가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원쵙윁으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대법원(2005. 1. 28.2002 4679,2015. 11. 선고덐판결 참조12.2015 2963). U결감윕과 법원감윕은 모덐 감윕평가의 내용이나 묩법 등에 씤류가 없괰는 하 나 개별요인 뵄교에 있어서 뵄교퍜준지앀 이 사건 섘용대상 각 토지의 윑근성 행윕조,, 건 등 프황을 보다 더 윁윈하게 묘씁한 것으띜 보이는 법원감윕결과를 채택하괰띜 한 다. 인윕근거 앞서 든 증거,【】이 법원의 효원감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윕촉탁결과 보상괈액의 산윕3) 이 사건 섘용대상 각 토지의 윕당한 보상액은 원고별띜 각 별지 계산퍜 중2“③ 법원감윕 의공법상 윜한이 있는 상태 란 괰재앀 같은 괈액이라 할 것이므띜 피고” “”,ⓑ 는 원고들에게 위 각 윕당한 보상액과 U결에 따른 손실보상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각 별지 계산퍜 중차액 란 괰재앀 같은 괈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2“”⑤ 섘용대상 각 토지의 섘용개시일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2017. 6. 23.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8. 7.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12.5%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결띠5.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 - 6 - 하고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 - 7 - 별지1 관 계 법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23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①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② 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8 - 별지2 계산표 단위 원( : ) 순번원고명토지①② U결 법원감정③ 청구금액④ ( - )ⓐ ② 차액⑤ ( - )ⓑ ② 인용금액⑥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 공법상 제한이ⓑ 있는 상태 1A울산 울주군 X231,803,700440,006,000263,529,200208,202,300 31,725,50031,725,500 2B같은 리****170,506,700329,679,800197,332,600159,173,100 26,825,90026,825,900 3C 같은 리 **** 57,352,050110,691,00066,238,20053,338,9508,886,1508,886,150 4D57,352,050110,691,00066,238,20053,338,9508,886,1508,886,150 5E57,352,050110,691,00066,238,20053,338,9508,886,1508,886,150 6F 같은 리 *** 135,436,000256,074,000153,370,000120,638,000 17,934,00017,934,000 7G135,436,000256,074,000153,370,000120,638,000 17,934,00017,934,000 8H 같은 리 **** 57,352,050110,691,00066,238,20053,338,9508,886,1508,886,150 9I57,352,050110,691,00066,238,20053,338,9508,886,1508,886,150 10 Y57,352,050110,691,00066,238,20053,338,9508,886,1508,886,150 11 J같은 리 ****180,408,250344,018,500206,002,500163,610,250 25,594,25025,594,250 12 K같은 리 ****153,132,100291,649,600174,652,500138,517,500 21,520,40021,520,400 13 L 같은 리***74,497,500143,715,00086,075,00069,217,50011,577,500 39,420,700 같은 리 ***129,232,000246,492,000147,600,000117,260,000 18,368,000 - 9 - 같은 리 ***56,724,300110,529,90066,199,50053,805,6009,475,200 14 M 같은 리 ***335,022,400647,024,000387,516,800312,001,600 52,494,400 52,849,600 같은 리 ***3,182,0005,912,6003,537,2002,730,600355,200 15 N같은 리 ***103,462,000200,122,000119,858,40096,660,00016,396,40016,396,400 16 O 같은 리***218,960,000418,080,000250,400,000199,120,000 31,440,000 37,475,700 같은 리***56,776,500104,891,60062,812,20048,115,1006,035,700 17 P같은 리 ***67,372,930131,382,73078,675,26064,009,80011,302,33011,302,330 18 Q같은 리 ***163,258,200318,578,400190,908,900155,320,200 27,650,70027,650,700 19 R 같은 리 ***271,783,750524,547,000314,100,000252,763,250 42,316,250 44,888,750 같은 리***22,802,50042,385,00025,375,00019,582,5002,572,500 20 Z 같은 리***215,453,050307,619,200246,086,50092,166,15030,633,450 40,591,050 같은 리 ***70,034,40099,993,60079,992,00029,959,2009,957,600 21 S같은 리 ***166,764,150321,885,900192,761,100155,121,750 25,996,95025,996,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