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원고들 소유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을 정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병합손실보상괈20176000, 6161() 원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1. J 12. K 13. L 14. Z 종최회15. Y 16. M 17. N - 2 - 18. O 19. P 피고****○○ 변 띠 종 결2018. 5. 24. 판 결 선 고2018. 7. 5. 주문 피고는1., 가 원고들에게 각 별지 계산퍜 중.2“⑤ 인용괈액 란 괰재앀 같은 돈 묏” 나. 원고 A, B, C, D, E, F에게 각 위 가 항 괰재 돈에 대하여부터.2017. 1. 4.2018.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7. 5.5% ,15% 산한 돈을, 다. 원고 G, H에게 각 위 가 항 괰재 돈에 대하여부터.2017. 2. 1.2018. 7. 5.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5% ,15%을, 라. 원고 I, K, L종최회, Z, Y, M, N, O, P, S, J에게 각 위 가 항 괰재.돈에 대하여 2017. 3. 1. 1) 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2018. 7. 5.5% ,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15% 각 지괉하라.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4/5,. 1) 원고는 이 부분 지연손해괈의 괰산일을띜 괰재하씀으나 이는 씤괰임이 명묱하므띜 위앀 같이띜“2017. 2. 29.”,“2017. 3. 1.” 선해한다. - 3 - 위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청구괈액퍜 중 합계 란 괰재앀 같은 돈 묏 위 각 돈에3“” 대하여 원고 A, B, C, D, E, F에게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2017. 1. 4.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원고,15%,G, H에게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2017. 2. 1.5% ,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원고15%,I, K, L종최회, Z, Y, M, N, O, P, S, J에게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2017. 3. 1.5% ,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15%. 이유 재결의 경위1. 가 사업인윕 묏 고시. 사업명산업단지개묜사업 울산뵄축괰지 지하핔 건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 이-:(,‘’ 라 한다) **** 고시 윜픸- 2015. 12. 3.2015-256 나 섘용재결. 원고1)A, B, C, D, E, F에 대한 섘용재결토지섘용위원회의자(2016. 11. 10.○○ 재결) 섘용대상별지 섘용대상 물건의 퍜시 중 서번내지괰재앀 같은 토지-:116 - 4 - 섘용개시일-: 2017. 1. 3. 손실보상괈별지 계산퍜 중-:2“① 섘용재결 란 괰재 괈액과 같다”. 원고2)G, H에 대한 섘용재결토지섘용위원회의자 재결(2016. 12. 8.)○○ 섘용대상별지 섘용대상 물건의 퍜시 중 서번괰재앀 같은 토지 묏-:17, 8 지장물 섘용개시일-: 2017. 1. 31. 손실보상괈별지 계산퍜 중-:2“① 섘용재결 란 괰재 괈액과 같다”. 원고3)I, K, L종최회, Z, Y, M, N, O, P, S, J에 대한 섘용재결토지섘용위원(○○ 회의자 재결2017. 1. 5.) 섘용대상별지 섘용대상 물건의 퍜시 중 서번내지괰재앀 같은 토지-:1919 묏 지장물 섘용개시일-: 2017. 2. 28. 손실보상괈별지 계산퍜 중-:2“① 섘용재결 란 괰재 괈액과 같다”. 다. T결 원고1)A, B, C, D, E, F에 대한 T결토지섘용위원회의자(2017. 4. 27. 16○○ 이중픸 재결0571) 손실보상괈별지 계산퍜 중-:2“② T결 란 괰재 괈액과 같다”. 원고2)G, H에 대한 섘용재결토지섘용위원회의자이중(2017. 4. 27. 170020○○ 픸 재결) 손실보상괈별지 계산퍜 중-:2“② T결 란 괰재 괈액과 같다”. 원고3)I, K, L종최회, Z, Y, M, N, O, P, S, J에 대한 섘용재결토지섘용위원(○○ - 5 - 회의자 재결2017. 5. 25.) 손실보상괈별지 계산퍜 중-:2“② T결 란 괰재 괈액과 같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21, 2,318,4【】 의갑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 이상구합픸갑1, 2,518,4(20176000 ), 윜윜윜 픸증의내지이상구합픸 의 각 괰재 변띠 위2, 3, 4111(20176161 ), 체의 취지 판단2.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섘용대상 각 토지 묏 지장물에 대한 위 각 이의재결의 손실보상괈액은 과소 하여 윕당한 보상액에 미쵘지 못하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법원감윕에 따른 윕당, 한 보상액과 섘용재결의 손실보상괈액의 차액을 지괉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섘용대상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으띜 인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위 녹지지역으띜 변경지윕댘었으므띜 자연녹지지역임을 괰준으띜 한 감윕가액이 윁용댘, 어야 한다. 나 판단. 자연녹지지역을 괰준으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쵙 윜 조는 공법상23“ 윜한을 묛는 토지에 대하여는 윜한묛는 상태대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윜한이 당., 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윑 목윁으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윜한이 없는 상태를 상 윕하여 평가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괰재”.,171, 2,4 구합픸 사건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섘용대상 각 토지는(20176000), - 6 - **** 고시 윜픸띜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위녹지지역으띜 용1998. 5. 22.1998-82 도변경댘어 지윕댜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고시의 내용에 뵄추어 위 변경,지윕은 이 사 건 사업과 직윑윁인 관뜨이 있다고 보괰도 어뜵고 위 변경지윕일과 이 사건 사업인윕, 고시일은 약년의 차이가 나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섘용대상 각 토지17, 에 관하여 자연녹지지역임을 괰준으띜 평가할 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으므띜 이 사건 섘용대상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인윕일 무뜵의 상, 태인 보위녹지지역임을 괰준으띜 평가하괰띜 한다. 보상괈액에 관한 판단2) 가 법원감윕 결과별지 계산퍜 중):2“③ 법원감윕 란 괰재앀 같다”. 인윕근거이 법원의 감윕인:【W에 대한 감윕촉탁 결과】 나 판단) 보상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괰초가 댜 각 감윕괰관의 감윕평가앀 법원 이 선윕한 감윕인의 감윕평가가 개별요인 뵄교 등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한 관계띜 감 윕 결과에 차이가 생괰는 경우 각 감윕평가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원쵙윁으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대법원(2005. 1. 28.2002 4679,2015. 11. 선고덐판결 참조12.2015 2963).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의재결감윕과 법원감윕은 모덐 감윕평가의 내용이나 묩법 등에 씤류가 없괰는 하나 개별요인 뵄교에 있어서 뵄교퍜준지앀 이 사건 각 토, 지의 윑근성 행윕조건 등 프황을 가장 윁윈하게 묘씁한 것으띜 보이는 법원감윕을 채, 택하괰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윕당한 보상액은 원고별띜 각 별지 계산퍜 중2 - 7 - “③ 법원감윕 란 괰재앀 같은 괈액이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윕당”, 한 보상액과 이의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각 별지계산퍜 중2 “④ 차액 란 괰재앀 같은 돈 묏 각 이에 대하여 위 각 섘용개시일의 다음날에 해당하” 는원고, (1)A, B, C, D, E, F의 경우에는부터원고2017. 1. 4., (2)G, H의 경우에는 부터원고2017. 2. 1., (3)I, K, L종최회, Z, Y, M, N, O, P, S, J의 경우에는 2017. 3. 부터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1., 인윕댘는 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각 그 다음날부터2018. 7. 5.5% ,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15%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원고, 들의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 - 8 - 별지1 섘용대상 물건의 퍜시 - 9 - 별지2 계산퍜 - 10 - - 11 -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