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효권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4292민공1471·서울고등법원·1960-11-04
경찰의 위협과 강압으로 인해 원고가 어떤 서류인지 모르고 도장을 찍음
원고승
원고 승소
4293민공741·서울고등법원·1960-09-14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행정소송을 수행해 승소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00만원 / 청구 700만원)
4291민공1146·서울고등법원·1959-11-13
원고들이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후, 피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부동산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패
기각
4292민공339·서울고등법원·1959-09-25
미성년 손자가 친권자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납치 후 생사불명인 조부에 대한 실종선고를 신청하고 상속을 개시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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