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2민공339서울고등법원 2심1959-09-25 선고검수완료

원고 1(부재자 처), 원고 2(3남), 원고 3(장녀), 원고 ****(차녀)가 피고(장손)가 신청하여 얻…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4292민공339 민사 사건(1959년 9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단기 4283년 7월 3일, 부재자가 남침 공산군에 납치된 후 생사불명 상태가 됨.
  • 단기 4283년 8월 말경, 부재자가 평양형무소에서 생존한 사실이 확인됨.
  • 단기 4291년 10월 10일, 미성년자였던 피고가 친권자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서울지방법원에 조부의 실종선고를 신청함.
  • 같은 날 법원은 조부에 대한 실종선고판결을 내렸고, 피고는 호주상속인으로 상속을 개시함.
  • 원고들은 전쟁 중 납치된 부재자에 대해 특별실종선고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실종선고판결의 취소를 구함.
  • 원고들은 친족회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인 피고가 친권자를 통해 실종선고를 신청한 절차 위반을 주장함.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납치 후 생사불명인 조부에 대해 피고가 실종선고를 받아 상속을 개시한 것에 반발해 실종선고판결의 취소를 구했다. 쟁점은 전쟁 중 납치된 부재자에 대해 보통실종선고가 가능한지, 미성년자인 피고가 친족회의 동의 없이 친권자를 통해 실종선고를 신청한 절차가 적법한지 등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30조 제1항은 생사불명한 부재자의 실종기간을 7년으로 하는 보통실종선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민법 제30조 제2항은 부재자가 특정한 위난이 있는 경우 생사불명이 사망의 추측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실종기간을 3년으로 하는 특별실종선고 제도를 두고 있음.
  • 법원은 본건을 특별실종선고보다 경한 보통실종사유로 취급한 것이 법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피고는 부재자의 직계비속이자 호주상속인으로 실종선고를 신청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이 명백함.
  • 실종선고제도는 부재자의 생사가 장기간 불분명할 때 인정되는 제도로, 피고의 신청이 권리보호요건 흠결이 되지 않음.
  •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실종선고를 신청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음.
  • 피고의 실종선고 신청이 공서양속 위반 또는 기타 위법함을 발견할 수 없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전쟁 중 납치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유효성과 절차 적법성을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보통실종선고의 가능성과 미성년자의 대리 신청 적법성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실종선고 제도의 취지와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보통실종선고와 특별실종선고의 관계

【원고, 공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피공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1민2950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안컨대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부재자 소외 1은 단기 4283.7.3. 당시에 남침한 공산군에 의하여 납치된 후 생사불명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문서이므로 진정 성립이 추인되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우 부재자 소외 1이 단기 4291.10.10. 실종선고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다. 연이 우와 같은 실종선고판결에 대한 불복의 방법에는 불복의 소와 취소의 소의 양자가 있는 것인바 본소가 실종선고에 대한 불복의 소임은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안컨대 첫째로, 민법 제30조 제1항에서 생사불명한 부재자의 실종기간을 7년으로 한 보통실종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외에 동조 제2항에서 특별실종선고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은 후자의 경우에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