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에서 부패된 시신을 발견하고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80756 민사 사건(2017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75조, 민법 제67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22일, 인천지방검찰청과 경찰청이 수배 중인 소외인에 대해 신고보상금 5억 원의 현상광고를 게재했습니다.
- 2014년 6월 12일 오전 9시경, 원고가 자신의 매실밭에서 부패된 시신 1구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 원고는 시신의 상태(부패, 겨울옷, 작은 체구 등)와 주변 물건(소주병 등)을 보고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했습니다.
-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부패가 심해 얼굴과 지문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 이후 부검과 감정 절차를 거쳐 2014년 7월 22일, 그 시신이 소외인임이 밝혀졌습니다.
-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현상광고 보상금 5억 원 중 일부인 1억 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현상광고 대상인 소외인의 시신을 발견했지만, 당시에는 그 신원을 전혀 몰랐습니다. 법원은 현상광고의 지정행위는 '소외인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신원을 모른 채 한 신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상광고는 광고에 정한 행위(지정행위)를 완료한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약속입니다.
- 이 사건 광고는 '소외인을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소외인을 신고'하려면 신고자가 신고 대상이 소외인임을 인지하거나 그럴 합리적 개연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원고는 시신을 발견했을 때 소외인임을 전혀 몰랐고, 단순히 '신원 불상의 변사자'로 신고했으므로 지정행위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사후에 신원이 밝혀진 것은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후속 절차 결과일 뿐, 원고의 신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 민법 제677조(광고를 모르고 행위를 완료한 경우 보수청구권)도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지정행위 자체를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현상광고 보상금을 받으려면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우연히 일치했다고 보상금을 받을 수 없으며, 신고 시점에 대상자를 인지하고 신고해야 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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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실금고 인수 후 추가 지원금 415억 원 청구
법무법인 사무장이 아파트 하자소송 수임을 알선하고 성공보수의 30%를 받기로 약정함
원고 변호사가 부동산 소송 승소 후 성공보수로 부동산 지분 이전을 선택했으나 일부 부동산이 수용되어 이행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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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인감도장이 도용되어 연대보증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약속과 문자메시지로 연대보증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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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인 원고들이 검문근무 중 지명수배자를 발견·검거하고 수배관서 형사를 통해 피고 회사에 통보한 뒤 현상광고금 1억 원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방검찰청과 지방경찰청이 여객선 ‘세월호’의 소속 선박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혐의를 받고 수배 중인 피의자 乙에 관하여 신고보상금을 5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는데, 丙이 자신의 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한쪽 구석 풀밭 위에 부패된 상태로 놓여 있는 시신 1구를 발견하고 112에 전화를 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를 발견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이 부검과 감정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변사체의 신원이 乙임이 밝혀졌으며, 이에 丙이 국가를 상대로 신고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의 변사자 신고가 현상광고에서 정한 ‘乙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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