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2가 거래소 제휴프로그램을 통해 과다 적립된 약 2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인출하고 일부를 외부 계정으로 이체함.

• 2021년 6월, 원고 회사는 피고 2에게 가상자산 거래소 홍보 링크를 배포하고 수수료를 받는 제휴프로그램 가입을 제안했다.
• 피고 2는 제휴회원계정과 일반회원계정을 만들어 홍보 활동을 하며, 거래소 이용 고객의 거래수수료 일부가 피고 2의 제휴회원계정에 적립되었다.
• 2023년 8월 24~25일, 피고 2의 제휴회원계정에 약 2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과다하게 적립되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
• 피고 2는 이 가상자산을 일반회원계정으로 옮긴 뒤 일부를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했다.
• 원고는 오류로 잘못 적립된 가상자산을 차감하고, 피고 2의 계정에 출금정지 및 이용제한 조치를 취했다.
• 원고는 이미 외부로 이체된 가상자산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2는 반대로 이용제한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 2는 거래소 제휴프로그램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생한 수수료가 아닌 시스템 오류로 과다 적립된 가상자산 약 200억 원 상당을 외부로 이체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게 되었다. 쟁점은 이 가상자산이 정상 수수료인지 오류인지와 원고의 계정 이용 제한 조치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오류로 인정하고 원고의 조치를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 2의 제휴회원계정에 적립된 가상자산은 거래소 시스템 오류로 잘못 표기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 2가 오류로 적립된 가상자산 중 일부를 외부 계정으로 이체해 법적 근거 없이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 2는 부당이득으로 해당 가상자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실제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원고가 피고 2의 계정에 대해 취한 출금정지 및 이용제한 조치는 거래소 이용약관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피고 2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내용이다.
• 약관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일반회원계정에서 오류로 적립된 가상자산을 차감한 행위도 오류 수정에 불과하다.
• 이에 피고 2의 반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 2가 거래소 시스템 오류로 과다 적립된 가상자산을 외부로 이체한 것은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원고가 취한 계정 이용 제한 조치는 적법하며, 피고 2의 반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