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2를 소외 1에게 인도하지 않자, 소외 1이 유모차에 타고 있던 소외 2를 임의로 데려감

• 2017년 부부인 원고와 소외 1 사이에서 소외 2가 태어났다.
• 2018년 소외 1이 소외 2를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고, 같은 해 소외 1이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에게 소외 2와 월 2회 면접교섭할 권리를 주었으나, 원고가 소외 1 동의 없이 소외 2를 데려가자 법원은 소외 1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소외 2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에도 소외 2 인도를 거부했다.
• 2021년 8월, 소외 1이 원고의 어머니가 밀고 있던 유모차에 타고 있던 소외 2를 임의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원고의 어머니 앞을 막아 진로를 방해했다.
• 원고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외 2를 소외 1에게 인도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자, 소외 1이 소외 2를 임의로 데려갔다. 쟁점은 소외 1 등의 행위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는지였고, 법원은 원고가 누렸던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법원의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정기적인 면접교섭권만 있었고, 소외 1은 별거 후 소외 2를 혼자 양육하고 있었다.
• 이혼 소송 판결로 소외 1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원고는 소외 2를 인도할 법적 의무가 확정되었다.
•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집행관의 인도집행을 거부하는 등 판결 이행을 방해했다.
• 소외 1 등이 소외 2를 임의로 데려간 행위는 가족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는 아니었으나, 법원은 이를 원고의 법익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았다.
• 검찰도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 원고가 누렸던 이익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없고, 소외 1 등이 소외 2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는 것을 돕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혼 소송 판결에 따라 소외 1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점과 원고가 판결 이행을 거부한 점을 근거로, 소외 1 등이 소외 2를 임의로 데려간 행위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