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또 다른 아들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동일한 아버지를 가질 확률이 높은 점과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친아들임을 주장함.

• 1961년경 피고와 소외인이 만나 2년간 함께 살면서 정교관계를 맺음.
• 1963년 9월 25일, 원고가 출생함.
• 피고는 1984년부터 1986년 사이 원고를 여러 차례 만나며 선물을 줌.
• 원고와 피고의 또 다른 아들인 보조참가인의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두 사람의 Y염색체 유전자형이 동일하여 동일한 아버지를 가질 확률이 99.91%임이 확인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유전자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보조참가인과 원고의 검사 결과와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의 친아들임을 인정함.
• 피고는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피고의 친아들임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냈고, 피고는 이를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직접 유전자 검사가 없더라도 원고와 보조참가인의 유전자 검사 결과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원고가 피고의 친아들임을 인정했다. 쟁점은 유전자 검사 없이 친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 원고와 보조참가인의 유전자 검사 결과, 두 사람이 같은 아버지를 가질 확률이 99.91%로 매우 높음.
• Y염색체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변하지 않고 전해지므로, 두 사람의 동일한 Y염색체는 같은 부계임을 강하게 시사함.
• 피고와 소외인이 1961년부터 2년간 동거하며 원고를 출산한 사실 등 여러 정황이 원고가 피고의 친아들임을 뒷받침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유전자 검사가 없었으나, 보조참가인과 원고의 검사 결과와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친아들임을 인정하는 데 모순이 없다고 봄.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유지함.

유전자 검사가 직접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친형제 간 유전자 검사 결과와 여러 정황을 종합해 친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가 피고의 친아들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