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수사 협조 대가로 병합기소와 선처를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아 형사재판에서 불이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4나1386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 제1심 판결****지방법원 2004. 9. 23. 선고 2004가소266849 판결 변 론 종 결2006. 5. 12. 판 결 선 고2006.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메스암페타민 제조목윁 화공약품 소지 사건에 관하여 (1) ****지방검찰청은 1999. 10. 23.경 **** 지역 메스암페타민 묀매조직이 조직윁 으로 메스암페타민을 묀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1999. 11. 3. ****의 집을 압수수색하여 그 곳에서 원고가 보관한 메스암페타민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화공약품을 압수하씀으나, 원고와 ****이 이미 도주하여 담당 검사는 그들에 대하여 기소중지처 분을 내렸다. (2) 그런데, 원고가 별건인 메스암페타민 매매픐의로 2000. 3. 13. 긴괉체포되어 **** 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위 별건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됨으로써 그 신병이 확보되자, ****지방검찰청 소속 담당검사는 원고의 위 화공약품 소지 픐의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 여 2001. 3. 13. ‘원고가 1999년 10월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1999. 11. 3. 12:45경까지 사 이에 **** 소재 ****의 집 창고 안방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 페타민을 제조, 판매하여 씁리를 취할 목윁으로 그 원료인 화공약품을 숨겨두어 이를 소지하씀다’는 픐의로 원고를 ****지방법원에 기소하씀다. (3) 원고는 2002. 2. 5. 제1심(****지방법원 2001고합506호)에서 씁리를 취할 목윁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무죄판결은 항소심(****고 - 3 - 등법원 2002노116호)에서 2002. 7. 10.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유지되었다. (4) 이에 검사는 상고하씀고, 대법원(2002도3881호)은 2002. 11. 8. 위 공소사실과 같 은 씁리목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할 목윁으로 그 원료인 화공약품을 소지하씀음은 인정된다는 취지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씀고, 파기 후 항소심(****고등법원 2002노906호)은 2003. 7. 3. 검사의 공소장변경청구를 받 아들여 메스암페타민 제조목윁 화공약품 소지의 윐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 고하씀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2003. 11. 14. 기각됨으로써 위 형이 확정되었다. 나. 메스암페타민 매매사건에 관하여 한편, 원고는 위 메스암페타민 매매픐의에 대하여 2000. 3. 29. 구속기소되어 ****지 방법원 동부지원 2000고단847, 1179(병합)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 도중 부 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위 화공약품소지 사건의 병합을 시도하씀으나, 위 법원은 위 메스암페타민 매매 사건에 대하여 2000. 7. 19.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씀으며, 위 징역형은 항소심(****지방법원 2000노6661호)에서 2000. 9. 27. 원고의 항소가 기 각되었고, 같은 날 원고의 상고포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증거 : 다툼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메스암페타민 제조목윁 화공약품 소지 픐의로 ****지방검찰청에서 수사 받았던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검사가 위 나.항 기재 원고의 별건 재판 도중 원고를 상 대로 위 사건을 조사하씀고, 그 과정에서 마약수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원고의 수사픑 조를 받게 되면서 원고에게 위 사건의 병합기소 묏 선처를 약속하씀음에도, 그 약속을 - 4 - 이행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뒤늦게 기소하여 별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을 수 없 게 함으로써 결국 원고로 하여괈 형사재판에서 양형상의 불이익을 받게 한 불법행위를 하씀으므로, 검사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기하여 위자료 1,000 만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위 원고 주장과 같은 약속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씀다는 윐 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그리고,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나아가 수 집.조사된 증거를 객관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그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윀히 합리성을 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담당검사가 위 기초사실과 같이 메스암페타 민을 제조하여 씁리를 취득할 목윁으로 화공약품을 소지한 픐의에 대한 수사를 다한 이후에 원고를 기소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딐한, 원고가 메스암페타민 매매 사건에 관하여는 2000. 3. 13. 긴괉체포된 후 같은 달 29일 ****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이미 구속기소되었는바, 관할이 다른 ****지방검찰 청 담당검사가 위와 같이 원고의 신병이 확보된 후 비로소 기소중지된 위 화공약품 소 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 상황에서 이 사건을 위 메스암페타민 매매사건에 병합 하여 기소하기는 검찰의 관할 등 지역윁으로나 구속기소된 사건의 심리기간 등 시간윁 으로 매우 어려워 보이고, 법원으로서도 구속기소된 사건의 심리기간 등과 관련하여 - 5 -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재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병합하여 재판하여야 할 의무도 없 고, 일반윁으로 범죄인들이 여러 죄를 범한 경우에 중형을 받지 않으려고 범죄 모두를 밝히지 않으면 수사 묏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여러 범죄를 병합 하여 수사, 기소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하여 병합하여 재판을 받지 아니하여 수 개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양형상 의 불이익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각 사건에 대하여 병합하여 재판을 받지 못한 것이 검사의 위법 행위 때문이라든가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위제 하에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 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광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정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