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와 사업권을 매도한 뒤 투자금 미지급을 이유로 신탁 수익자 명의를 자신으로 바꿔달라고 청구함

• 원고는 2002년 5월 5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약 144억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8월 5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아파트 신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02년 10월 5일 매수인 측과 토지와 사업권을 37억 원에 넘기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10억 원을 받았으며, 11월 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 매수인 측은 2002년 11월 7일 피고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어 토지와 사업권을 신탁하고,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했습니다.
• 원고는 같은 해 11월 15일 남은 매매대금 중 19억 원을 투자금으로 돌려놓기로 하고, 분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회수하며 사업 완료 시 투자이익금 12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 2003년 3월 21일 분양승인이 나고 4월 중순 분양이 끝났는데도 매수인 측이 3개월이 지나도록 투자원금 19억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수익자 명의를 원고로 바꾸고 수익금을 순위별로 나누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는 부산광역시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뒤, 매수인 측과 매매계약 및 투자약정을 맺고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약속한 투자원금 19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원고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 법원은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신탁수익을 받고 신탁 종료 시 신탁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른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신탁계약 조항을 종합해 보면, 원래 수익자인 매수인 측이 제3자의 동의를 얻어 그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고, 수익자 변경 시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해 정해진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와 매수인 측 사이에 수익자를 원고로 바꾸기로 하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었고, 그 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수익권 양도에 승낙이 필요하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수익자 지정·변경 절차가 갖춰진 이상 원고가 수익자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피고는 원고가 신탁계약상 수익자임을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신탁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익자를 바꾸기로 한 의사가 분명히 표시되고 상대방에게 통지되었다면, 그 변경은 효력이 있습니다. 투자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신탁 수익자 지위를 되찾는 근거가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