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세무사 수수료 납부 거부를 지시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도록 도와 세무사의 채권을 침해했다는 사건

피고가 경쟁사 고객에게 납입금 면제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이관받음.

공익신고를 한 뒤 회사로부터 인사조치·급여감액·해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노동조합의 부당한 파업으로 손해를 입은 회사가 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내하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 기간 중 총파업을 벌여 철도 운송 업무에 차질을 빚음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원고가 소외 회사 이사·감사들의 세금 신고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함.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원고 조합이 전임 이사장·전무이사·대출담당 직원 등을 상대로 부실 대출 심사와 약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물품대금 채권을 회수하려고 채권단을 구성한 뒤, 채권단 관리인과 그 아들 회사를 상대로 채권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고객 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여러 차례 임의로 사고팔았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피고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원고 노조 조합원들의 하역작업을 방해했다고 원고가 주장했다.

경영권 분쟁 중 노조가 파업과 클럽하우스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를 하여 골프장 회사에 손해를 입힘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당함.

회사가 계열사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처분을 통보하자, 근로자들이 기망과 강박에 의한 동의라며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제2노조와만 단체협약을 맺고 무분규 격려금 550만원을 지급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착수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고 학원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함.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이 장기간 거액을 횡령하고 서류를 위조해 숨긴 사건에서, 회사가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세무법인에 세무조사 불복 절차를 맡겼으나 담당 세무사가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 납부 손해가 발생함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설계용역 가계약 체결 후 해지

부동산 등기와 취득세 신고·납부를 맡은 법무사 측이 세금은 신고하지 않은 채 등기신청서만 먼저 접수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 남은 임기 급여와 퇴직연금 등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무사 직원이 근저당권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로 인한 변호사 과실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20억 원 대출을 받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조합 청산인이 채권 신고 기간 중 조합의 남은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과징금 납부를 회피함.

공증인이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안

원고들이 삼성지도에 대한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용역비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함.

의료보험조합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식회사 삼무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각각 압류함.

사법서사 사무원이 건물 등기부만 열람하고 대지의 가처분·예고등기를 발견하지 못함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증권사 직원이 위탁 없이 주식을 임의로 매매해 손실을 냈고, 고소인이 검사의 직무유기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KTPI와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KTPI의 모회사로서 지배력을 행사함.

원고가 신용협동조합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업무사원이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자인서와 변제각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변칙영업으로 인한 판매부족액을 인정한 것이었다.

우편집배원의 잘못된 주소 배달로 인한 손해 발생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근로자파견 관계에서 직접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대전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 면제를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세무회계사무실 직원에게 세무상담을 받고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등기한 뒤, 수용으로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합계 293,103,540원을 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