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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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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나25981·대구고등법원·2017-05-24·2심
주주가 손실보전금 지출과 미수금 관리, 회계처리 의혹을 확인하려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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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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