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외국산 돼지고기 12,392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함.

• 2018년 1월 11일부터 2021년 9월 14일까지 피고인이 외국산 돼지고기 12,392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함.
• 이로 인해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있음.
• 피고인은 과거 2015년에도 원산지 표시 관련 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법원은 이 사건이 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형이 선고형과 동일한지 여부를 쟁점으로 삼음.
•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형은 선고형과 달라 재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3년을 부여함.

피고인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과거 약식명령 벌금형이 재범 가중처벌에 포함되는지였으며, 법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 원산지 표시법은 거짓 표시 행위를 금지하며, 재범 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재범 판단 시 ‘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해당한다고 명시함.
•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형은 정식 재판에서 선고받은 형과 달리 ‘선고’가 아닌 ‘고지’에 해당해 재범 가중처벌에 포함되지 않음.
•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로 진행되고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며, 법적 절차와 경고 효과가 정식 선고와 다름.
• 피고인은 과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를 재범 가중처벌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봄.
• 범행 기간과 규모,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재범 행위의 지속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임.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가게를 폐업한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됨.

피고인은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으나, 과거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형은 재범 가중처벌에 포함되지 않아 법원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법원은 약식명령과 정식 선고의 법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