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읍민속마을 보호구역 내 토지에 일반음식점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함

• 원고는 2011년 2월 11일, 성읍민속마을 보호구역 내 토지(전 2,155㎡)에 단층 일반음식점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에게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11년 4월 8일, 해당 신청이 성읍민속마을의 역사문화환경(마을 경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신청지가 마을 외곽 도로변에 위치하고, 경관 훼손이 미미하며,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므로 형평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현장검증 등을 통해 신청지가 보호구역 내 도로변에 있고, 인근에 주택단지(보호구역 밖)와 편의시설이 있음을 확인했다.
• 법원은 문화재보호법상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형유지가 기본원칙이며,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성읍민속마을 보호구역 내 토지에 일반음식점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문화재청장)가 역사문화환경 저해를 이유로 불허가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신청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아닌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여 더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
•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므로, 보호구역 내 신축은 신중해야 한다.
• 신청지가 도로변에 있어 차량 통행이 많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단순 조망 여부만으로 경관 훼손을 판단할 수 없다.
• 문화재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면 인접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기존 건축물(편의시설·공공시설)은 마을주민을 위한 것이어서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공익(문화재 보존)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형유지가 최우선이며, 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면 일반음식점 신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기존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동일한 허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