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나664·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3-01-09·2심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타인 소유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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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47·제주지방법원·2011-03-30·2심
원고가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믿고 토지를 담보로 3천만 원을 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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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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