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북한 방문 중 여러 기념품과 선물을 받음.

• 1995년 8월과 9월, 피고인들이 북한 여러 곳을 방문하며 학생소년궁전, 만수대 창작사, 고려호텔, 김형직사범대학,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외국어대학 등에서 기념품과 선물들을 받음.
• 받은 물품은 서예작품, 초상화, 한복, 혈서, 손목시계, 족자, 동패, 붉은 돌, 교복, 액자, 도자기, 보약 등 다양함.
• 피고인들은 북한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하고 여러 단체 및 학생들과 만나 통일 관련 이야기와 노래를 나눔.
• 검찰은 이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주장하며 피고인들을 기소했으나, 원심은 이 물품들이 단순한 방문 기념품이나 선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함.
•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들이 북한 방문 중 받은 여러 기념품과 선물이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물품들이 단순한 방문 기념품이나 선물로서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금품수수죄 성립을 부정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 받은 물품의 종류와 용도, 가치가 고가가 아니고 의례적 방문 선물에 해당한다고 봄.
• 물품들이 반국가단체 활동에 필수적이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 피고인들이 받은 물품 대부분을 북한에 두고 온 점도 고려함.
• 피고인들이 지령을 받았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고, 잠입이나 탈출 행위도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의 통일에 대한 열정과 활동이 국가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검찰이 주장한 법리와 원심 판단이 다르나, 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봄.

피고인들이 북한에서 받은 선물과 기념품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이들의 행위가 국가 안전을 위협할 위험도 없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금품수수죄 성립을 부인하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