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에 10만원의 프리미엄을 더해 소외인에게 양도함.

• 1981년 1월 7일, 원고는 현대건설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 6,430,000원을 내고 취득함.
• 1981년 1월 10일, 원고는 이 분양권을 계약금에 프리미엄 100,000원을 더한 6,530,000원에 소외인에게 양도함.
•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무서는 내부 지침인 아파트거래기준표에 따라 프리미엄 7,000,000원을 적용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 원고는 실제 거래가액에 따른 과세를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 국세심판소는 양도일과 양도차액을 원고 주장에 가깝게 인정하고, 세무서는 이에 따라 세금을 다시 산정해 부과함.
• 원고는 다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에 10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양도했으나, 세무서는 내부 지침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실제 거래가액과 내부 지침의 기준시가 중 어느 것을 과세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였고, 법원은 내부 지침은 공식 기준시가가 아니므로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당시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제 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함.
•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해진 기준시가가 없었고, 세무서가 사용한 아파트거래기준표는 내부 지침에 불과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봄.
• 따라서 세무서는 실제 거래가액을 조사해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함.
• 원고가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증언 등을 통해 실제 거래가액이 6,530,000원임이 확인됨.
• 이에 따라 세무서가 부과한 세금 중 실제 거래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봄.

법원은 세무서가 내부 지침을 기준시가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세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