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만을 양수하고 사업 전체는 양수하지 않음.

• 원고는 1984년 2월 26일 소외 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만을 약 2억 2천8백만 원에 양수함.
• 건설공제조합 주식과 미결공사, 하자보수 의무 등은 양수하지 않았음.
• 1984년 3월 15일 건설부장관의 건설업양도·양수 인가를 받았으나, 이는 면허 양수에 불과해 사업 전체를 양수한 것은 아님.
• 소외 회사에 대한 1984년 3월과 5월 부가가치세는 사업 양도일 이후에 부과되어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될 수 없음.
• 세무서는 원고를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 세금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자신이 사업 전체를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만 양수했을 뿐 사업 전체를 양수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이 잘못되었고, 사업 양도일 이후에 부과된 세금은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사업 전체를 양수한 사업양수인이 아니라고 판단해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법적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지만, 부과처분은 감액된 범위 내에서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해 양도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승계한 자를 말하는데, 원고는 건설업면허만 양수했을 뿐 사업시설, 영업권, 채권·채무 등 일체를 양수하지 않아 사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되는 세금은 사업 양도 당시 이미 부과되어 있던 세금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양수한 이후에 부과된 세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가 사업 전체를 양수하지 않았고, 사업 양도일 이후에 부과된 세금도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건설업면허만을 양수했을 뿐 사업 전체를 양수한 것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사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고, 법원은 이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