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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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1구466·서울고등법원·1982-05-12·2심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사업양수인 지정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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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37·서울고등법원·1982-11-30·2심
전기공사업 면허를 순차 양수받은 자에게 체납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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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118·서울고등법원·1986-12-12·2심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만을 양수하고 사업 전체는 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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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13·광주고등법원·1986-06-19·2심
원고가 타인으로부터 유선통신공사 허가권과 공기구만을 양수하고, 자산·부채·종업원은 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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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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