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타인으로부터 유선통신공사 허가권과 공기구만을 양수하고, 자산·부채·종업원은 양수하지 않음

• 원고는 1985년 3월 6일 타인으로부터 유선통신공사 2등급 허가권과 법정공기구 1식을 85,000,000원에 양수하였다.
• 원고는 타인의 자산, 부채, 종업원은 양수하지 않았으며, 영업소도 각기 다른 지역에 있었다.
• 타인은 1985년 4월 24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1985년 5월 16일 납부세액을 결정·고시하였다.
• 세무서장은 원고가 타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보아 1985년 6월 18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8,270,540원 및 가산금 413,520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타인으로부터 유선통신공사 2등급 허가권과 법정공기구 1식만을 양수한 것은 포괄적 사업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 당시 부과된 세금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르면 사업양수인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데, 원고는 허가권과 공기구만 양수하였을 뿐 다른 자산·부채·종업원을 양수하지 않아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체신부장관의 등급변경허가는 당사자 간 양도·양수의 효력을 완성하는 보충행위에 불과하므로, 포괄적 승계가 아닌 이상 이 허가만으로 사업양수인이라고 볼 수 없다.
• 설령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도 당시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세금은 양수 이후에 부과되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려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양수도 당시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단순히 허가권과 일부 자산만 양수한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양수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