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이한구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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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기각1(14%)일부승1(14%)결과 미상5(71%)
86구134·광주고등법원·1987-08-13·기타 형사
직원이 임의로 어업권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어업권 소멸등록처분이 이루어짐
기각
기각
86구138·광주고등법원·1987-05-21·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여동생의 명의신탁 임야가 회사에 이전된 후,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160·광주고등법원·1987-05-07·약사·식품·의료
업무 중 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회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하면서도 보험급여 청구권은 남겨두었으나, 당국이 합의금 수령을 이유로 요양 지원을 중단하고 급여를 회수한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131·광주고등법원·1987-05-07·마약 수입·제조
원고A가 자신이 지점장으로 있던 회사의 농지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아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64·광주고등법원·1987-02-26
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84만원 / 청구 1,500만원)
86구66·광주고등법원·1987-02-26·건축·주택법위반
학교법인 이사들이 이사회 소집 절차와 정관을 위반하여 회의를 운영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13·광주고등법원·1986-06-19·기타 형사
원고가 타인으로부터 유선통신공사 허가권과 공기구만을 양수하고, 자산·부채·종업원은 양수하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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