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회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하면서도 보험급여 청구권은 남겨두었으나, 당국이 합의금 수령을 이유로 요양 지원을 중단하고 급여를 회수한 사건입니다.

• 근로자는 OO지역의 한 공사 현장에서 착암공으로 일하던 중, 갱도 천장에서 떨어진 5,000kg 무게의 돌에 맞아 하반신 마비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도중 회사와 6,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며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 당시 합의서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을 보험급여(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 그러나 당국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이미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요양을 중단시키고 이미 지급했던 요양급여를 다시 돌려받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또한, 앞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급여도 주지 않기로 결정하자 근로자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당국이 내린 요양 중지 및 급여 회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금의 성격이 다르므로,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급여 지급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보험급여 중 '요양급여'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적극적 손해)를 보전해 주는 성격이 강하므로, 손해배상금과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 '장해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은 근로 능력을 잃은 것에 대한 보상(소극적 손해)이지만, 근로자가 회사와 합의할 때 보험급여 청구권을 별도로 남겨두기로 약속했다면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 당국이 주장하는 '이중 보상 방지' 원칙은 손해배상금과 보험급여의 성격이 정확히 일치할 때 적용되는 것이지, 이번 사건처럼 성격이 다른 급여까지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국이 일방적으로 요양 지원을 끊고 이미 지급한 급여를 회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권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확인해 줍니다. 특히 치료비 성격의 요양급여는 손해배상 합의와 별개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