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임의로 어업권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어업권 소멸등록처분이 이루어짐

• 원고 어촌계는 어업권을 포기한 적이 없었으나, 직원이 임의로 포기신고서를 제출함.
• 이로 인해 어업권 소멸등록처분이 이루어졌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멸된 어업권을 회복해 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행정청에 소멸등록 회복 절차 이행을 청구했으나, 행정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원고는 법원에 소멸등록처분 무효 확인과 회복등록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어촌계가 어업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의 임의 신고로 어업권이 소멸등록되자, 원고는 무효 확인과 회복 등록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쟁점은 행정청에 처분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이 허용되는지와 무효 확인 청구의 독립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 행정청에 대해 처분 이행을 강제로 요구하는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과 수산업법에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 어업권 소멸등록 무효 확인 청구는 회복등록 절차 이행을 위한 전제일 뿐, 별도의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 어업권은 면허에 의해 발생하며, 소멸등록처분 자체가 어업권의 소멸을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
• 원고의 청구는 모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

어업권을 포기하지 않았는데도 직원의 임의 신고로 소멸등록된 경우, 행정청에 처분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멸등록 무효 확인 청구는 회복등록 절차 이행과 함께 다뤄져야 하며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