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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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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6구134·광주고등법원·1987-08-13·2심
직원이 임의로 어업권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어업권 소멸등록처분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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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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