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A가 자신이 지점장으로 있던 회사의 농지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아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함.

• 1985년 11월 11일, OO지역에서 삼양염업사 해리지점의 지점장인 원고A에게 농지세 8,957만 9,990원과 주민세 671만 8,490원이 부과됨.
• 실제 농지 소유자 4명은 농지에서 발생한 소득을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A를 대표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함.
• 원고A는 일부 세금 3,8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소유자들도 일부 세금을 납부함.
• 원고A는 자신은 단순히 지점장으로서 사용인에 불과하므로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함.

원고A가 삼양염업사 해리지점 지점장으로서 실제 농지 소득자는 소유자 4명이었음에도 피고가 원고A에게 농지세를 부과하였다. 쟁점은 원고A가 일부 세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미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 확인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A가 일부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세금 채무는 이미 소멸되어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판단함.
• 원고A는 지점장으로서 사용인에 불과하고, 실제 농지 소득자는 소유자 4명이므로 원고A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 처분임을 인정함.
• 소유자들이 농지 경작 및 소득을 실제로 얻었고, 원고A는 이들을 대신해 농지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는 역할만 했음.
• 일부 세금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 확인 소송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함.
• 나머지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 무효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원고A는 지점장으로서 실제 농지 소득자가 아니었음에도 세금이 부과되었고, 일부 세금을 납부한 상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받을 법적 이익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납부하지 않은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