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정휘발유를 보관하여 석유판매업 허가와 위험물 설치 허가가 취소됨.

• 원고는 1976년 5월 28일 서울 강서구 OO지역에서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아 주유소를 운영했다.
• 1985년 4월 17일 경찰이 원고 주유소에서 보관 중인 휘발유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 검사 결과, 휘발유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14%와 키시렌 20%가 섞여 있는 부정휘발유로 판명되었다.
• 서울특별시장은 1986년 7월 14일 원고의 석유판매업 허가를 취소했고, 강서소방서장은 같은 해 7월 25일 위험물 설치 허가도 취소했다.
• 원고는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부정휘발유를 보관했다는 이유로 석유판매업 허가와 위험물 설치 허가가 취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조정명령이 법적 효력이 없고 원고가 부정휘발유 보관 사실을 몰랐으며 경미한 위반임을 고려해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동력자원부 장관이 1981년 내린 조정명령은 잠정적 조치로, 부정휘발유 보관과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봤다.
• 조정명령이 관보에 공포되지 않아 법규명령으로서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부정휘발유 보관 사실을 몰랐고, 경미한 위반이며 이전에 문제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 원고가 주유소 운영에 많은 자금을 투입했고, 종업원들의 생계수단임을 인정했다.
• 위험물 설치 허가 취소도 석유판매업 허가 취소에 연동된 것으로,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봤다.

원고가 부정휘발유를 보관했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되었으나, 관련 조정명령의 법적 효력 부재와 원고의 선의, 경미한 위반 사실 등을 고려해 법원은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허가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