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계획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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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1나29668·서울고등법원·2012-11-28·2심
서울시와 강북구가 원고 소유 임야를 공원 부지로 점유·관리하며 공원 시설 설치와 유지, 산책로 정비 등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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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153·인천지방법원·2006-06-15·2심
도로개설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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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2440·대구고등법원·2011-07-15·2심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회사가 재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분리과세 대상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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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46739·서울고등법원·2014-11-20·2심
원고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3년 이상 사용된 토지의 수용을 청구했으나 사업인정 효력 상실 및 사업시행자의 사용 부재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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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01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3·1심
공항 주변 토지 소유 법인이 그 토지에 도로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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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3284·대전고등법원·2013-06-13·2심
미술관을 운영하는 재단이 증여받은 토지를 야외전시관 용도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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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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