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3년 이상 사용된 토지의 수용을 청구했으나 사업인정 효력 상실 및 사업시행자의 사용 부재로 각하

• 원고는 2012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 강서구청장은 1996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 강서구청장은 1997년에 이 사건 토지에 도로포장공사를 했지만, 수용재결 없이 점유했습니다.
• 사업인정 효력은 1998년 1월 1일에 상실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2년 11월 29일, 공익사업법 제72조 제1호에 따라 수용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년 1월 25일, 협의나 사용재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수용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3년 이상 사용된 토지에 대해 수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업인정 효력이 상실되었고 사업시행자가 적법한 사용재결 없이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사업인정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강서구청장이 토지를 사용한 것은 적법한 사용재결 없이 점유한 것에 불과합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3년 이상 사용'은 수용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피고의 각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계획사업에서 사업인정 효력이 상실된 후에는 수용청구가 불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적법한 절차 없이 토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수용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