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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로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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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누46739·서울고등법원·2014-11-20·2심
원고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3년 이상 사용된 토지의 수용을 청구했으나 사업인정 효력 상실 및 사업시행자의 사용 부재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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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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