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토지수용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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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누46739·서울고등법원·2014-11-20·2심
원고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3년 이상 사용된 토지의 수용을 청구했으나 사업인정 효력 상실 및 사업시행자의 사용 부재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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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26225·서울고등법원·1996-08-13·2심
원고의 군용 송유관 매설로 인한 철거 및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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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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