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계획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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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누53513·서울고등법원·2020-04-22·2심
원고가 도시지역 내 농지 현황 토지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재산세 과세처분의 위법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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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01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3·1심
공항 주변 토지 소유 법인이 그 토지에 도로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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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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