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송미경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0만원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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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벌금1(20%)기각1(20%)원고승1(20%)일부승1(20%)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사기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8노1784·서울남부지방법원·2009-05-15·업무방해
코스콤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증권선물거래소 로비를 점거해 농성함.
기각
기각
2008노223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5-15·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하고 제출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1,000만원)
2007나10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18
원고가 자신의 사유지 도로를 피고가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에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366만원 / 청구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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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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