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신교식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1,000만원)
2007나10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18
원고가 자신의 사유지 도로를 피고가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에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366만원 / 청구 5,000만원)
2008라143·서울남부지방법원·2008-09-04
채권자가 정당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판결에 기해 정당보조금교부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