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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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2노2314·서울고등법원·2002-12-06·2심
피고인들이 공소외 3 회사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함
징역 2년 6월
2007고합142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05·1심
신원종합개발의 자사주 취득 후 주식 소각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정보를 알고 주식을 매수함
무죄
2007노653·서울고등법원·2008-06-24·2심
피고인들이 OO회사의 경영 악화 및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무죄
2007노281·광주고등법원·2008-07-10·2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회사 파루의 주식을 매수하고 약 6억 7천만원의 이익을 얻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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