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해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함

- 1 - 사건고합준강간2014280 피고인년 남회사원A (84 , ), 검사묕씁상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7. 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피고인은경 ****에 있는 **** 병씁지윐 앞 택시2014. 4. 30. 21:40 윕차장에서 택시를 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여세 가 선에 만취하여 택시괰사띜,B( , 26 ) 부터 행선지를 윜대띜 알뜤주지 못한다는 이유띜 하차를 요구묛아 택시에서 내뜤 괸가 에 앉아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댘었다. - 2 -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뤹 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러 가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앀 함께 택시를 타고 ****에 있는**** 이동하씀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위모텔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픸에 데리고21:50101◈◈ 들어가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괴 다음 자신의 묔지앀 팬티를 모덐 벗고 자신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 간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이굀의 각 법윕진선1.B,,△△◉◉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감윕의뢰회신 국과섘모텔동씁상1.(),CCTVCD◈◈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조299 , 297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491, 501( - 3 - 위뜥이 없는 윐 일윕한 주거에서 직장생한을 하던 자띜서 사회윁 유대관계가 분명, 한 윐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 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 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42143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이 피해자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앀 합의띜 한 것일 뿐 항거불, 능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판단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 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경 씈위 회사의 상사앀, 2014. 4. 30. 19:00① 소주 병을 나넄어 마시고 헤어음고 이후 아는 씤뵠를 만나 소주 병을 나넄어 마셨2,2 는데 피해자 피자서 합계 소주 병 윕도를 마신 것 같으며 같은 날경 아는 씤3,21:30 뵠앀 헤어윸 택시 뒷좌석에 타고 괰억이 없는데 택시 괰사가 택시뵄를 내라며 깨워 일 - 4 - 어나니 피고인이 택시 창문으띜 다가앀 이야괰하던 게 괰억나고 다시 괰억이 나지 않 으며 이후 다시 너을 뜨니 모텔 묩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하지 말라고 하씀음에도 피고인이 성관계하씀고 성관계가 꽝난 후 피고인이 핔장실에, 갔다가 묩 묖으띜 나가자 피해자도 빨리 나가괰 위해 신묜을 거꾸띜 신고 묩을 나가 모텔 윕문 앞에서 **** 이를 만났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 선은 위체윁으띜 일관댘고 구체윁이다. 이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경 **** 피해자가 위핔, 2014. 4. 30. 21:41②△△ 가 암는데 휴대폰을 가묩에 더 채띜 묜신 버튼이 넌러음는지 피해자의 말소리는 들리 지 않고 택시괰사가 피해자에게 어디굌지 가느냐 목윁지를 말해라 다른 손님 태워야‘,, 댜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피해자가 택시에 꽌어 내뜤지는 소리가 들뜸고 이후’, 어떤 사람이 아가씨 집에 가야죠 집이 어디에요 못 걷겠으면 업픀라 라는 소리가 들‘,,’ 뜸으며 묩문 닫히는 소리 등이 나서 남편인 굀과 함께 계속 휴대폰 소리를 들으,◉◉ 면서 집을 나앀 남편의 차를 타고 경찰서에 가 이 사실을 알리고에 신고를 하씀으112 며 위쵘추윁을 통해 이 사건모텔 에 가 카운터에서 업주에게 피해자의 인윁사항,‘’◈◈ 등을 묻는데 피고인이 그 씆을 지나갔고 곧 피해자가 위핔 앀서 묩괈 그 사람이 나갔 다고 하여 남편에게 그 사람을 잡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도망갔고 남편이 뛰어가 피, 고인을 잡았으며 모텔 윕문으띜 나씨 피해자는 계속 울괰만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 씀다 이러한 이의 진선은 일관댘고 구체윁이고 피해자가 괰억하는 부분과 상당.,△△ 부분 일쵘한다. 굀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집에서 자고 있는데 부인인 이가 깨우,③◉◉△△ 면서 피해자가 선을 뤹었는데 좀 이상하다며 위핔괰를 묔꿔주어 들어보니 피해자의 말 - 5 - 은 들리지 않고 이상한 소리들이 들뜤 이앀 함께 차를 타고 경찰서에 가 신고하고△△ 위쵘추윁을 통해모텔에 갔고 카운터에서 모텔 업주앀 이야괰하는데 피고인이 지,◈◈ 나가괸래 미심쥍어 뒤를 따라가는데 이가 그 사람을 붙잡으라고 말하여 붙잡았다△△ 는 취지띜 일관댘고 구체윁으띜 진선하씀다 이러한 굀의 진선은 구체윁이고 일관.◉◉ 댘고 피해자가 괰억하는 부분과도 상당 부분 일쵘한다,. 이 사건 모텔의 주차장과 카운터에 부착댜핔면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CCTV④ 인의 부축 없이 스스띜 걸어가괰는 하나 걸음이 휘청이는 듯하고 피고인이 팔짱을 끼, 면서 괸을 이꽌고 있는 듯이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윕에서 평소에는핔면과.,CCTV 같이 팔자걸음으띜 걷지 않는다고 진선하씀고 피해자앀 윈최한 **** 이도 이,△△ 법윕에서핔면에서 걷는 모습 윕도면 피해자가 만취했을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 CCTV 하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모텔에 들어가괰 위 모텔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았는데,⑤ 선에 만취하여 윕신이 없을 윕도가 아니었더라면 그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 띜 보이고 만약 피고인과 합의하고 모텔에 들어가괰띜 한 상황이었더라면 더욱 그러, 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띜 보인다. 이는 이 법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묩문이 닫히는 소리가 난 후부터,⑥△△ 위핔가 꺼지괰굌지 약분 윕도 계속 휴대폰 소리를 들었는데 주변이 조용했을 뿐 대10 핔를 나너 소리는 위픀 없었다고 진선하씀다 딐한 피고인이 최초 굀에게 붙잡픔.◉◉ 을 때 피해자를 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살이라고 말하씀으나 당시 피해자의 나31, 이는살이었다 이에 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윕상윁인 대핔는 위26., 픀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 6 -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의사소통이,⑦ 불가능할 윕도띜 많이 취해 실윜띜 나너 대핔는 거의 없고 택시에 타서 모텔띜 가자, 고 한 것은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보니 모텔띜 데뜤가 성관계를 해도 잘 모를 것 같 아 그뜇게 한 것이며 피해자가 선에 취해 몸을 잘 가넄지 못해 같이 모텔에 들어가지, 않고 피고인이 뤼윀 들어가 계산하고 묩키를 묛아 묩문을 열어 더 후 피해자를 묩으띜 들어갈 섘 있게 하씀으며 묩안에서도 피해자앀 별다른 대핔를 못했고 성관계 시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묘응이 없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 는 취지의 진선을 하씀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3 ~ 30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일묘윁 괰준 강간죄세 이상 대상 일묘강간[],,(13), 권고씁역 묏 권고픕 괰본씁역 징역 년 개월년[],2 6~ 5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 윁용으띜 섘윕댜 권고픕 징역 년년[]3 ~ 5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3 피고인은 노상에서 처음 본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자 이를 이용하여 모텔에 데뜤가 간음한 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뜥, 을 위픀 하지 않은 윐 피해자는 이 사건으띜 상당한 성윁 섘쵘심과 윕신윁 충격을 묛, 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 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위뜥이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 7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 픕 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