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 끝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을 여러 차례 물어 상해를 입히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지갑을 가져간 사건

- 1 - 사건고합유사강간 상해 윈도2014328,, 피고인년 남괰타피고용자A (91 , ), 검사굀민윕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22.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40. 상해1. 피고인은새벽경 **** 소재포차 주윐에서 **** 선2014. 5. 17.‘‘○○ 을 마시다가 씆 테이봔에 있던 피해자 **** 일행과 합석하씀다가 울산 남( , 20 )○○ - 2 - 구 삼산띜번괸소재**** 으띜 자리를 씮겨 계속해서 선을 마셨277‘’○○○○○ 다. 피고인은경 위****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최구가 뤼2014. 5. 17. 05:00‘’,○○ 윀 묖으띜 나간 후 피고인이 묖으띜 나가자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 일행이 선값을 계, 산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으띜 알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최구를 묜견하고는 목덜미를, 잡고 위**** 으띜 끌고 가는 것을 목격하여 최구의 목덜미를 잡고 있던 피‘’○○ 해자의 손을 떼어내는 과윕에서 피해자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앀 함께 괸묔닥에 넘 어지게 댘었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띝 피고인의 묔지 위띜 성괰 부위를 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씤른팔을 입으띜 회 가량 세게 물어 약일간의,210 쵘료를 요하는 우촡 아래팔과 어깨 부위의 다묜성 타묕상을 가하씀다. 유사강간2.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은 이유띜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타 묘,, 항하지 못하게 한 후 씤른손을 피해자의 쵘마 안으띜 집어넣고 피고인의 손가락 개,2 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묩법으띜 유사강간하씀다. 윈도3.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은 이유띜 이에 그쵘지 아니하고 그곳,, 괸묔닥에 넘어윸 있던 피해자 씆에 피해자 소유인 핸드묱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그 핸 드묱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 지갑을 가지고 가 윈취하 씀다. - 3 -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1. 1 굀임굀황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내사보고 상처사진 등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의 유사강간의 윐픕2571 (,),2972(), 법 윜조 윈도의 윐 징역픕 선택329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윕37, 3812 , 50 [ 한 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섘강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ᆞ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491, 501(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 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할 필요가 있는묔 이 사건, 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어 신상윕보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 - 4 - 그램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피, 고인이 성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이 사건 유사강간범행은 피해자가 피, 고인의 성괰를 붙잡자 이에 핔가 나 우묜윁으띜 범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가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등 윜묘 사,,, 윕에 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씈상댘는 부. 작용은 매우 큰 묘면 그띜써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등은 상대윁으, 띜 윁을 것으띜 보여 피고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 이 있다고 판단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 월1.:1 ~ 21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년년 월일2.: 1 ~ 2 9 10 가 유사강간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강간죄세이상 대상윜 유픕 일묘강간[]>>(13) > 1() 특별양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년년[] 1 ~ 2 나 상해죄. 유픕의 결윕 폭뜥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일묘상해[]>> 1() 특별양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월년[] 1 ~ 1 다 윈도죄. 유픕의 결윕 윈도일묘재산에 대한 윈도윜 유픕 일묘윈도[]>> 2() - 5 - 특별양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월월[] 4 ~ 10 라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년년 월일.: 1 ~ 2 9 10 괰본범죄인 유사강간죄의 권고 픕량범위 상한에 윜 범죄인 상해죄의 권고 픕량범위2 상한의윜 범죄인 윈도죄의 권고 픕량범위 상한의을 합산하면 년 이상 년1/2, 31/312 월일 이하의 징역이 권고 픕량범위가 댜다9 10.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선을 마시던 피해자앀 선값 계산 문윜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깨물어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 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을 한 뒤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윈취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이미 한 차띀 윈도죄를 윀질러 벌괈픕으띜 처벌,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윈도 범행을 윀지른 윐 유사강간 범행, 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윁 섘쵘심을 느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 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피고인,, 은 피해자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괰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이 에 핔가 나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르게 댜 것으띜서 그 동괰에 다소 참작할 윐이 있는 윐 상해의 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윐 윈취한 지갑 묏 프괈 만 원은,,5 피해자에게 묘하댘어 윈도범행으띜 인한 피해가 모덐 회복댜 윐 피고인은 위 벌괈 위, 뜥을 윜외하고는 아무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않아, - 6 - 교핔 개선의 가능성이 많은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 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 하댘 그 픕의 집행을 유씈하고 성폭뜥 쵘료강의의 섘강을 명한다,. 판시 유사강간의 범죄사실이 유죄띜 핕윕댠 경우 피고인은,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띀법 윜 조 윜 항421 에 의해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윜 조에 따라43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