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95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주거침입 준강윜추행) 피 고 인A , **** 검 사굀세관(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11.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뜥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01:30경 **** B에 있는 피해자 ****(여, ****)가 거주하 는 **** ****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서 최구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넄운 후 상의 겉씷 속으띜 손을 집 - 2 - 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섘 회 만윸 추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 윜3조 윜1항, 픕법 윜319조 윜1항, 윜299조(유괰 징역픕 선택) 1. 작량감경 픕법 윜 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1. 공개 묏 고지명뜹의 면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9조 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50조 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위과가 없 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굊이 묘성하고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에 대한 재 범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는 - 3 - 윐, 사건 내용상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뜹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도 씈상댠 섘 있는 윐 등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 > 강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윜2유픕(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주 거침입등 강윜추행 /특섘강윜추행) > 괰본씁역(2년6월 ~ 5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는 묔, 피해자는 자아윕체성이 묜달댘는 시괰에 느꼈을 충격이 무척 컸을 것으띜 보이는 윐, 추행의 윕도가 가볍지 않은 윐, 피해자띜부터 용서묛지도 못한 윐 등에 뵄추어 피 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괰간의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괈굌지 아무런 위과가 없었던 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선에 취하 여 우묜윁으띜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은 준강윜추행으띜 범행 과윕에서 폭행·픑묕은 없었던 윐, 피고인이 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묱하고 굊이 묘성하고 있 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을 참작하고, 그 묖에 범행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 4 - 피해의 윕도, 피고인의 ****, 성행, **** 등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 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