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2015고합406울산지방법원 1심2016-06-24 선고검수완료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삽입한 준유사강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406 준강제추행 사건(2016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의2, 형법 제53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건의 결과는 실형 6건, 집행유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준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28건)로 보면 실형 61%, 집행유예 14%, 벌금 7%,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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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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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5월 2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 피해자는 잠들어 있어 스스로를 지키거나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엉덩이를 주무르며 음부를 만졌습니다.
  • 이어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었습니다.
  • 피해자는 잠에서 깬 뒤 피고인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묻고 몸을 돌려 벗어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 피해자는 사건 직후 함께 있던 사람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고 알렸고, 약 4개월 뒤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잠들어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진 뒤 손가락을 질 안에 넣어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신체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직후의 정황 등을 근거로 범행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손가락 삽입을 포함한 사건 경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진술이 자연스럽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사건 직후 피해자는 함께 있던 사람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고 알렸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도 피해자의 설명과 맞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 피고인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고, 무의식중에 아내인 줄 알고 만졌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피해자가 즉시 큰 소리를 지르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고, 사건 직후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모두 말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잠에서 깬 직후의 당황과 공포, 주변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행동은 부자연스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고소가 사건 뒤 약 4개월 지나 이뤄졌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겪은 심리적 부담과 주변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고가 늦어진 데 특별히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탓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중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주변 정황을 믿어 준유사강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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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114·대전지방법원·2015-02-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만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가슴을 애무하고 성관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83·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뒤 식당 뒷문으로 침입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옆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단2302·수원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몰래 신체와 음부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함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준강제추행 vs 카메라등이용촬영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285·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옷을 벗긴 뒤 항문에 성기를 삽입해 유사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897·인천지방법원·2015-05-12·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동료 술자리에서 함께 잠든 피해자가 판단력을 잃은 상태를 이용해 두 차례 유사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만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해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만취해 스스로를 가눌 수 없는 택시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한 유사강간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710·부산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50·울산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 옆에 누워 손을 뻗어 성기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4·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 조수석에서 잠든 승객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80·수원지방법원·2014-11-11·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맛집 카페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4고합295·울산지방법원·2014-11-28·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21·대구지방법원·2016-12-16·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승객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7·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야간 주거침입 후 잠든 피해자 추행 및 절도 미수·주거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62·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피해자를 유인해 여관에서 '애인·부부 사이'라며 5회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180·서울고등법원·2015-10-13·2심·형량 변경

모텔 종업원이 청소 중 문이 열린 객실에 들어가 잠든 투숙객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준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3·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대기실로 끌고 가 폭행·협박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죄명 다름: 준강제추행 vs 강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87·수원지방법원·2015-08-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옷 속에 손을 넣고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죄명 다름: 준강제추행 vs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죄명 다름: 준강제추행 vs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28·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끝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을 여러 차례 물어 상해를 입히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지갑을 가져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준강제추행 vs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죄명 다름: 준강제추행 vs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712·대구지방법원·2015-05-08·1심·유죄 (형 선고)

옷을 벗은 채 11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식당·길거리·병원 응급실에서 폭행·상해·업무방해·공연음란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울산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이용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항문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며 자위행위용 기구를 음부에 가져다 댐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죄명 다름: 준강제추행 vs 강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무고로 비난
  • 피해자와 합의 실패, 피해자가 처벌 원함
  • 죄질 매우 불량
↓ 감경 사유1건
  • 초범
- 1 - 사건고합준유사강간2015406 피고인이년 남****A (****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윤국권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일리 담당 변픸사 묕재프 판 결 선 고2016. 6. 24.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피고인은 묕 의 손아래 넄이인 묕 의 남편이고 피해자 **** 은 묕 과BC,OOO( , **** )B - 2 -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잠****, 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윑근하여 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잠씷 묔지앀 팬티를 무릎굌지 내뜤 벗괰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앀 다리를 피고인의 씤른, 쪽 허벅지 위에 씬뜤놓은 후 한 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다른 한 손으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질 내에 삽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조의299 , 2972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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