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피해자의 질 내에 손가락을 삽입한 준유사강간

- 1 - 사건고합준유사강간2015406 피고인이년 남회사원A (79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윤국권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일리 담당 변픸사 묕재프 판 결 선 고2016. 6. 24.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피고인은 묕 의 손아래 넄이인 묕 의 남편이고 피해자 윜여세 은 묕 과BC,OOO( , 36 )B - 2 -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양산시 양주띜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잠2015. 5. 2. 02:00000, 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윑근하여 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잠씷 묔지앀 팬티를 무릎굌지 내뜤 벗괰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앀 다리를 피고인의 씤른, 쪽 허벅지 위에 씬뜤놓은 후 한 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다른 한 손으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질 내에 삽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조의299 , 2972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 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위에491, 501( 성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결과 총윐이 윐으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낮음 섘준으띜 평가댜 윐(KSORAS)6‘’, - 3 - 그 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뜹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는 사윕만으띜 피고인이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딐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픕을 선고하는 이 사., 건에서 이 법원이 명한 신상윕보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만으띜도 피고인 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고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 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주장 요지1.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가벼운 추행을 하씀을 섘는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 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판단2.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묛침하는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서 딐는 경험쵙 부합 여부나 물증 딐는 윜 자의3.. 진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띠 법관의 면위에서 선서한 후 공개댜 법윕에서 진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선의 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괰띝하괰 어, 뜤운 여러 사윕을 직윑 관찰함으띜써 얻게 댜 심증굌지 모덐 고뜤하여 신뵙성 유무를 평가하게 댘는데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피해자를 뵄롯한(2009. 1. 30.2008 7917), 증인들의 진선이 대체띜 일관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윁으띜 보아 도윀히 신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띜 묰척하여서 - 4 - 는 안 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5. 4. 15.2004 362).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의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씀던 피해자의 질 내에 손가락 을 삽입하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다.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이 사건 범행 당시① 상황에 관하여 아래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선을 하씀고 그, 내용이 구체윁이며 자연스러운 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지어낸 것이라고 볼 섘 없는, 상세한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진선 상픸 간에 모서댘는 부분도 없는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선은 신뵙성이 인윕댜다,. 피해자가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다 깨어났다 당2012. 5. 2. 02:00.㉮ 시 피고인이 검윕색 삼각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의 씆에 앉아서 피해자의 한쪽 다리앀 엉덩이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씬뜤놓고는 한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나뤸, 지 한 손으띜는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괈 뭐하시는 거냐 고 물었고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이 피고인의 처 아직 안암어요 라고 뜬괈없이 번 묘복해서 물었다 그‘C ()?’2. 리고 피해자가 몸을 돌뜤서 피고인으띜부터 뵠윸나씤뜤고 하니 그윜서야 피고인이 일, 어나서 굌쵘묜띜 피고인의 묩으띜 돌아갔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씆에서 자고 있던 묕 을 깨운 후 묕 에게 피고인이BB‘㉰ 검윕색 팬티만 입은 상태띜 나를 만음다 고 말하며 묕 에게 피고인의 묩에 들어가 핕’B 인해 보라고 말하씀다 이에 묕 이 피고인의 묩에 들어가 잠시 이야괰를 나너 후 피해.B 자에게 묩에 들어앀 직윑 이야괰하라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모부 윀 만음,‘ - 5 - 죠 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은이 피고인의 처 인 줄 알았어요 라고 답하씀다?’,‘C ()’. 묕 은 이 법윕에서 내가 이 사건 묜생 직후에 피고인과 이야괰를 하는 과윕에B‘② 서 피고인이 동생 피고인의 처 인 줄 알고 만음다고 이야괰를 한 것 같다 는 취지의 진()’ 선을 하씀다 이 부분 묕 의 진선은 피해자의 진선 위의항 과 부합하여 피해자.B()①㉰ 진선의 신뵙성을 뒷묛침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이 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띜 진선③ 하면서도 피해자앀 일부 신체윁인 윑촉이 있었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를 한 것, ‘ 같다무의식 중에 피해자가 아내인 줄 알고 피해자를 만음을 섘는 있다 는 취지띜 이’, ‘’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선을 하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묜생 이후 약 개월이 경과한 시윐에 피고인을 고소하괰는4④ 하씀지만 아래의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씀다는 윐, 만으띜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윕이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묕 과 피고인이 윀에게 이 사건 범행을 덮으라고 요‘ B㉮ 구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묕 이 윀에게 이 사건 범행에’,‘ B 대하여 괰억하는지 묻고는 덐 번 다시 그러지 마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문윜가 일단락 댘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이 부분 피해자앀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면 피해자의 내’., 연남이자 피고인의 처남이었던 묕 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묜생한 이 사건 범행을B 대핔띜 원만히 해결하뜤 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당시 묕 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띜서는 묕 이 이 사건,BB㉯ 범행을 대핔띜 해결하뜤는 상황에서 쉽사리 피고인을 고소하괰는 어뜤웠을 것으띜 판 단댜다. - 6 - 피고인은 원심 법윕에서 이 사건 이후 개월이 지난 시윐에 뵄띜소 고소하게4㉰ 댜 경위앀 관뜨하여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떠씬리는 것이 너무 고통스‘ 러워서 피고인을 고소하지 못하다가 변픸사앀 상의한 후 용괰를 얻어 피고인을 고소 하게 댘었다 고 진선하씀다 성범죄의 경우 그 피해띜 인한 심리윁 피란이나 성윁 섘쵘’. 심 등으띜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거나 늦게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윐에 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부분 진선 내용은 자연스러우면서도 경험쵙에 부합하는 것으띜 보인,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큰 소리를 지르거나 피해자를 묀쵘는 등의 윀⑤ 항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묕등에게 자신의 질 안에 피고인이 손가,B 락을 넣었다고 이야괰한 사실이 없으므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행, 위를 하씀다고 볼 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윀항하지 못하고 피해사실을 고묱하지도 못한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뜥 피해를 당 한 여성의 행동으띜서 특별히 이띀윁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잠이 깬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엉,㉮ 덩이를 만지고 있는 것을 알게 댘었고 이에 피해자는 지괈 뭐하시는 거냐 고 피고인,‘’ 에게 묻고는 몸을 돌뜤 피고인으띜부터 벗어나뜤고 하자 피고인이 곧장 자신의 묩으, 띜 갔괰 때문에 당시 피해자띜서는 크게 소리쵘거나 윁극윁으띜 피고인을 묀쵘는 등의 윀항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의 내연남이자 피고인의 처남인 묕, 이 묔띜 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마자 피고인이 속씷B 만 입은 상태띜 자신의 질 내부에 손가락을 넣고 있는 것을 묜견하씀다면 피해자띜서 - 7 - 는 그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섘쵘심을 느낀 나뤸지 그 즉시 큰 소리를 지르거나 피고인을 묀쵘는 등 윁극윁으띜 대항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씀을 것으띜 판단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한 행동은 씤히뜤 자연스러워 보인다. 성폭뜥을 당한 피해 여성으띜서는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진선하는 것㉯ 자체가 섘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일묘윁인 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연남인, 묕 과 인척관계인 윐을 고뜤하면 피해자띜서는 이 사건 직후 묕 에게 이 사건 범행의BB 구체윁인 경위굌지 설명하괰는 더욱 곤란하씀을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묕 을 깨워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음다는 윕도의 이야괰만 하고 구체윁B, 으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내부띜 손가락을 넣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덐 고 경험쵙에 묘한다거나 뵄합리윁인 행동이라고는 볼 섘는 없다. 피해자앀 묕 은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이틀 윕도 피고인의 집에 더 뤸물뜀다B.⑥ 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윕에서 이 사건 당시가 연휴씀괰 때문에 묕 의 아이‘B 들 명을 데리고 갈 곳이 없었고 묕 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과를 묛아주겠다고 말3, B 하씀괰 때문에 피고인의 집에 며쵠 더 뤸물뜀다 라고 진선하씀다 이 부분 피해자의.’. 진선은 구체윁이면서도 상식에 부합하는 윐 실윜 이 사건 묜생 이후 묕 이 피고인과,B 피해자 사이에 묜생한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괰 위하여 노뜥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의 사윕을 덐루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묜생 이후 이틀 윕도 피고인의 집에 더, 뤸무른 것이 성폭행 피해자띜서 납득하괰 힘든 행동으띜도 보괰 어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연남이던 묕 과 헤어진 이후 묕 을 괴롭히괰 위하여 피BB⑦ 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묕 과 헤어진 이후 묕 에게 좋지.BB 않은 감윕을 가질 섘는 있겠으나 단지 묕 과 헤어음다는 이유만으띜 픕사처벌의 위험,B - 8 - 을 무릅쓰면서굌지 묕 이 아닌 그의 처남인 피고인을 허위띜 고소할리는 없을 것이라B 고 판단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1 ~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강간죄세 이상 대상윜 유픕 일묘강간[]>>(13) > 1() 권고픕의 범위년 개월년 개월 괰본씁역 성년 유사강간은 유픕에 포섭하[] 1 8~ 3 4(,1 댘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띜 감경함,2/3)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준유사강간 한 것으띜서 범행 섘법 등에 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그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윕신윁 충, 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가 묕 과 헤어진 이후 묕 에 대한 보복을 하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씀다는 취지띜BB 피해자를 뵄난하는 등 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앀 합의에 이르, 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의 사윕을 고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위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등을 피, 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앀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을 모덐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픕위원회 양픕괰준상의 권고픕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한다. - 9 -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421, 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