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레저스포츠클럽을 폐쇄하고 회원들에게 보증금만 돌려받아 가라고 통보하여 이용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원고들은 1986년 7월경부터 1992년 5월경까지 별도의 연회비 없이 보증금만 내고 개인평생회원 또는 부부평생회원으로 가입해 레저스포츠클럽을 이용해 왔다.
• 피고는 2009년 1월 19일경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이유로 수영장 건물을 폐쇄하고 같은 해 2월 6일부터 13일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했으며, 일부 보수를 거쳐 6월 8일경 수영장을 다시 개장했다.
• 그러나 피고는 2009년 9월 25일경 레저스포츠클럽을 전부 폐쇄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회원들에게 보증금을 찾아가라고 통보했다.
• 이에 원고들은 더 이상 클럽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며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2009년 1월 19일 기준으로 이 클럽과 비슷한 시설의 연회비 없는 회원권 분양가는 개인회원권 9,810,000원, 부부회원권 17,770,000원이었다.

원고들은 1986년부터 1992년까지 보증금만 내고 평생회원으로 가입해 레저스포츠클럽을 이용해 왔는데, 피고가 2009년 9월 25일 클럽을 전부 폐쇄하고 보증금을 찾아가라고 통보했다. 이에 원고들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시설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회원 유형별로 정해진 금액을 배○○라고 판결했다.

• 피고는 회원들에게 체련장, 수영장, 사우나, 건강관리실 등 시설을 이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는데도 2009년 9월 25일 클럽을 폐쇄하고 보증금을 찾아가라고 통보한 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2009년 1월 20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클럽 회칙상 시설 개·보수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일시 폐쇄할 수 있고 실제로 안전진단 후 6월 8일 수영장을 다시 개장한 점을 들어 완전 폐쇄 전까지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봤다.
•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은 클럽을 완전히 폐쇄한 2009년 9월 25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 인정됐다.
• 법원은 회원 유형과 가입 형태에 따라 개인평생회원, 부부평생회원, 그 자녀별로 배상액을 나누어 산정했고,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생회원권처럼 보증금을 내고 장기간 시설 이용을 약속받은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설을 폐쇄하고 보증금만 돌려주겠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회원들은 남은 이용 기간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일시적인 시설 보수·폐쇄까지 곧바로 채무불이행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